인증프로그램

일본

소개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197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 시행하여 에너지효율 증가 및 에너지절약을
향상시키고 있다.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법규

  • 통상산업부(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는 1979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법규(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규는 산업시설에서의 에너지 관리, 가정의 단열 및 자동차의 연료소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 법규에 따르면 기준과 라벨링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이 특정기기의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MITI의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만족시키지 못할시 MITI는 대중에게 그 사실을 공표한다. MITI는 또한 제조업자들이 기준안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정부법령에 따라 결정된 자문단체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제조업자들에게 공개적인 창피를 가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회사의 이미지 명성, 자존심에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은 효율적이고 강제적인 기준 및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는것과 같다.

1979년에 냉장고와 에어컨에 대한 목표효율기준이 제정되었다. 모든 제조업체들이 목표효율을 만족하였기에 냉장고 기준은 1984년 법규로부터 제외되었다.

Top Runner 프로그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1998년 6월 개정되어 1999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서 에너지소비제품에 대한 목표효율기준 및 조건이 제정되었다. MITI 내부의 에너지 자문 위원회는 에너지효율기준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여기서 추후의 적정 목표효율기준을 결정한다. 교수, 제조업자,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각각 제품의 working group은 해당제품의 목표효율치를 산정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안은 에너지효율기준 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MITI에서 승인된다.
  • 개정된 법률은 Top Runner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VCR, 형광램프, 복사기, 컴퓨터, 자기디스크드라이브에 대해 매우 높은 효율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가솔린, 디젤 차량에 대한 목표효율을 또한 포함한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현재의 평균 효율수준을 기초로 하는게 아니라 각각의 품목 중 가장 최고 효율수준을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에너지효율을 급격히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4-2-46은 각 품목들의 예상효율개선율 및 목표달성연도를 보여준다. MITI는 1999년 3월말 공식발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알렸는데, MITI는 이 발표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정용, 상업용 기기에서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9.7MtC의 방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Top Runner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효율개선율, 일본[표 4-2-46]
    품 목 효율개선율(%) 목표달성연도
    에어컨(냉난방겸용) 63.0 2004
    에어컨(냉방전용) 14.0 2007
    냉장고, 냉동냉장고 22.5 2004

E.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Top Runner 프로그램

Top Runner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효율개선율, 일본[표 4-2-46]
제품구분 프로그램 종류 참조 시험절차
에어컨(냉난방겸용) JIS C9607 ISO 8561
에어컨
(일체형,분리형, 덕트형)
JIS B8615
JIS B8616
JIS C9612

냉장고/냉동고

프로그램 규정 및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의무적 최저효율기준(1979)
  • 적용 범위 : 모든 가정용 냉장고와 냉동냉장고

기술기준 및 요구조건

  • Top Runner 프로그램 하의 새로운 기준 및 에너지효율기준은 MITI에 의해 1999년 발표되었으며, 2004년에 시행된다.

시험기준 및 절차

  • 일본은 ISO 8561-1995(공냉식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를 참고한, 자체의 국가 시험절차인 JIS C9607-1993(가정용 전기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를 사용한다. 최근 몇년동안 냉장고에 대해 3번의 JIS 기준 개정이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

프로그램 규정 및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의무적 최저효율기준(1979)
  • 적용 범위 : 냉난방겸용 에어컨(일체형, 분리형, 덕트형)
    냉방전용 에어컨(일체형, 분리형, 덕트형)

기술기준 및 요구조건

  • 표 4-2-49는 1997년 10월에 제정된 냉난방겸용 에어컨의 목표효율기준을 나타낸다.
    Top Runner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효율개선율, 일본[표 4-2-46]
    제품구분 최저냉방 COP(a) 최저난방 COP
    Utilised cooling capacity〈4kW 2.19 2.38
    Separate cooling capacity〈4kW 2.67 3.20
    냉방용량 4kW-7.1kW 2.34 2.56
    냉방용량〉7.1kW 2.45 2.62

    자료 : Egan & du Pont 1998, (a) COP = 성능계수 = EER 냉방 W/W

  • 표 4-2-50은 1997년 10월에 제정된 냉방전용 에어컨의 에너지효율목표를 나타낸다.
    냉방전용 에어컨의 1997년 목표효율기준, 일본[표 4-2-50]
    제품구분 최저난방 COP
    Utilised cooling capacity <4kW 2.45
    Utilised cooling capacity 4kW-7.1kW 2.20
    Separate cooling capacity <4kW 3.09
    Separate cooling capacity 4kW-7.1kW 2.42
    냉방용량>7.1kW 2.45

    자료 : Egan & du Pont 1998

  • Top Runner 프로그램 하의 새로운 기준 및 에너지효율기준은 1999년 MITI에 의해 발표되었고, 2004년에서 2007 사이에 시행되며 표 4-2-51.과 4-2-52.에 나타내었다.
    2004년b 28kW 이하 히트펌프 에어컨의 개정 목표치, 일본[표 4-2-51]
    제품구분 냉방용량 범위 에너지 효율 목적
    냉난방 평균
    (EERc+COPh)/2 (W/W) b
    분리형 시스템

    CC ≤ 2.7kW

    2.7kW< CC ≤ 3.2kW

    3.2kW< CC≤ 4.0kW

    4.0kW< CC ≤ 7.1kW

    0kW< CC ≤ 28kW

    5.27

    4.90

    3.65

    3.17

    3.10

    일체형 시스템 0kW<CC ≤ 28kW 2.85
    다중 분리형 시스템

    CC ≤ 4.0kW

    4.0kW< CC 7.1kW

    7.1kW< CC 28kW

    4.12

    3.23

    3.07

    단일 덕트 시스템 0kW< CC 28kW 3.02
    기타 시스템

    CC ≤3.2kW

    3.2kW< CC ≤ 4.0kW

    4.0kW< CC ≤ 7.1kW

    7.1kW< CC ≤ 28kW

    3.96

    3.20

    3.12

    3.06

    CC = 냉방 용량

    a = 목표기준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운송된 제품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b = 일본에서 EER는 COPc로 표시됨.

    2004년 28 KW 이하 히트펌프 에어컨의 개정 목표치, 일본[표 4-2-51]
    제품구분 냉방용량 범위 에너지 효율 목적
    EERcd
    (W/W)
    분리형 시스템

    CC≤ 3.2kW

    3.2kW<CC ≤ 4.0kW

    4.0kW<CC≤ 7.1kW

    7.1kW<CC ≤ 28kW

    3.64

    3.08

    2.91

    2.81

    일체형 시스템 0kW〈CC ≤ 28kW 2.67
    다중 분리형 시스템

    CC≤ 7.1kW

    7.1kW〈CC ≤ 28kW

    3.23

    2.47

    단일 덕트 시스템

    CC≤ 4.0kW

    4.0kW〈CC≤ 28kW

    2.72

    2.71

    기타 시스템

    CC≤ 4.0kW

    4.0kW〈CC≤ 28kW

    2.88

    2.85

    CC = 냉방 용량

    a = 목표기준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운송된 제품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b = 일본에서 EER는 COPc로 표시됨.

시험기준 및 절차

  • 에어컨에 있어 일본은 3가지 주요 절차를 따른다.

    - JIS B8615 일체형 에어컨(현재는 철회됨)

    - JIS B8616 일체형 에어컨(새로운 개정판은 JIS B8615의 이전 조건을 포함)

    - JIS C9612 에어컨